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방법원 2015.12.31 2015구합20723
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1 선고 2015구합72757 판결
재단법인의 토지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유효한 허가가 있는 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됨[국패]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2012년
3. 부산지방법원 2012.08.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
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・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선박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|
|
로그인 |